近日，金诚同达在其代理的一起跨境反担保合同纠纷仲裁案中，作为两家韩国企业的代理人，与韩国太平洋律师事务所（BAE, KIM & LEE LLC. ALL RIGHTS RESERVED.）紧密合作，通过向仲裁庭提交关于外国法查明的专业意见，成功说服仲裁庭认定案涉反担保合同无效，协助客户减损约8000万元，获得客户的高度认可。
최근, JT&N은 국제 반담보계약 분쟁 중재건에서 두 한국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한국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ae, Kim & Lee, 이하 “BKL”이라 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재재판부에 외국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중재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반담보계약의 무효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고객의 약 8,000만 위안의 손실을 만회하였고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本案由金诚同达高级合伙人杨晨律师牵头，合伙人赵宇松、顾问郭帅、律师邢静予全程代理；韩国太平洋律师事务所韩国律师权大植和梁敏锡参与庭审，提供了有关韩国法律相关的辩论意见。
본 안건은 JT&N의 YANG CHEN(杨晨) 대표 변호사의 리드 하에, 파트너 변호사 조우송, 고문 GUO SHUAI(郭帅), 변호사 XING JINGYU(邢静予)가 제반 절차를 대리하였고, BKL의 한국 변호사인 권대식 변호사, 양민석 변호사가 중재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한국법에 관한 변론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本案申请人系一家中国公司，被申请人为两家在韩国注册成立的公司，申请人与被申请人合资成立了一家中国公司（“合资公司”），因申请人为合资公司欠付的债务对外承担了保证责任，申请人遂依据《反担保合同》要求韩国公司承担担保责任。
본 안건의 신청인은 중국회사이고 피신청인은 한국에 등기·설립된 두 한국회사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자 방식으로 중국에 합자회사(이하 “합자회사”라 함)를 설립하였고 신청인이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반담보계약>을 근거로 한국회사에 반담보 보증책임 부담을 청구하였습니다.
本案争议焦点问题包括准据法的适用、《反担保合同》的效力、两家韩国公司需承担的赔偿责任数额等。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준거법의 적용, <반담보계약>의 효력, 두 한국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범위 등 입니다.
1. 法律适用 / 법률 적용
案涉《反担保合同》约定的准据法为中国法，但考虑到合同的效力问题将根本性地影响韩国公司的责任范围，公司对外提供担保应当经过何种程序属于公司民事行为能力性质的问题，金诚同达代表被申请人主张根据《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十四条第一款关于“法人及其分支机构的民事权利能力、民事行为能力、组织机构、股东权利义务等事项，适用登记地法律”的规定，应当以韩国法律就被申请人能否对外提供担保、提供担保应当经过何种程序等核心焦点问题进行审理。最终，仲裁庭予以采纳。
본 안건 관련 <반담보계약>은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효력 이슈는 한국회사 담보 책임범위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외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사의 권리능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JT&N의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주장 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14조제1항의 “법인 및 분·지사의 민사권리능력, 민사행위능력, 조직기구, 주주 권리의무 등 사항은 등기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 제공 시 거쳐야 하는 절차 등 핵심 사안은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함”. 중재재판부는 종국적으로 JT&N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2. 《反担保合同》的效力 / 반담보 계약의 효력
金诚同达代表被申请人，通过韩国太平洋律师事务所对韩国法律及案例的查明，援引韩国《商法》第三百九十三条第一款的规定，以证明对于韩国企业重要资产的处分和转让等事项需经公司董事会决议。通过向仲裁庭回溯案涉《反担保合同》签订过程中的种种可疑之处，尤其是没有双方公司高管或其代表会商的过程，申请人也未能提供任何证据证明案涉反担保事项经过了被申请人公司董事会决议，最终成功说服仲裁庭据此认定申请人违反了通常的商事交易所应当尽到的合理注意义务，存在重大过失，并支持了被申请人方关于案涉《反担保合同》未经公司董事会决议，应被认定为无效的主张。
JT&N은 BKL을 통해 한국 법률 및 판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한국 <상법> 제393조제1항 및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한국기업의 중요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 사안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중재재판부에 본 안건 관련 <반담보계약>의 체결과정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소명하였고, 특히 양 당사자 회사 임원 또는 대표의협상 과정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대로 신청인측에서는 반담보 제공 관련 사안이 피신청인의 이사회 결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재재판부는 신청인이 통상 거래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안건 관련 <반담보계약>의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3. 赔偿责任范围 / 배상책임의 범위
仲裁庭依据《民法典》第六百八十二条第二款、《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有关担保制度的解释》等规定，认定申请人未履行适当注意义务，存在重大过失，被申请人仅承担50%的赔偿责任，同时就金诚同达代表被申请人主张的应扣减金额予以采纳。
중재재판부는 <민법전>제682조제2항,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관련 담보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 등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반담보 책임의 50%의 책임만 부담하도록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재재판부는 JT&N이 주장한 일부 피신청인의 책임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중재재판부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